🔎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5행상20 검색결과 총 9 개

검색결과: 총 9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2. 6. 19. 선고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4285행상20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4)행,014] 【판시사항】 가. 현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효력 나. 고령토의 성분과 내화력 도수의 관계 【판결요지】

선고일	1952.06.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김두일 김동현 조용순
변호사	강신규 차영조
사건명	광업권등록취소
참조법령	광업법 제25조 광업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법원조직법 제27조 조선광업령 제10조 ...

판시사항

가. 현 행정소송법 시행 전에 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의 효력 나. 고령토의 성분과 내화력 도수의 관계

2. 대법원 1952. 10. 21. 선고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4285행상1 판결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집1(2)민,037]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판례요지】

원심판결에 첨부된 본건 재산목록에 의하면 대지 60,565평 건물합 1,122평 5합 기타 막대한 기계등 동산이 20여평의 건물일동의 가격에 의하여 불하된다는 것은 상식상으로 묵과할 수 없읍니다.

선고일	1952.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백한성 김두일 김용진 유병진
변호사	안종연 오승근
사건명	귀속재산가불하계약취소행정처분급명도명령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3조 ...

판시사항

가. 임대차갱신계약에는 정부의 승인을 요한다. 나. 소위 가불하계약의 성격

3. 대법원 1953. 7. 20. 선고 4286행상12 판결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집1(4)행,025]

1953. 7. 20.

4286행상12 판결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집1(4)행,025] 【판시사항】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의 작성문서와 공문서의 성격 【판결요지】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이 각기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이니 상대방의 인부 여하에

수리공사전에 구 대휴사의 파손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개수공사로 신장된 후의 단기 4285년 4월 1일의 기념촬영사진(현재 관재청보관)과 대조하여 보면 면목이 여하히 일신된 것을 가지할 것임.

선고일	1953.07.2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한성선 강병준
사건명	귀속재산임대차취소처분의취소
참조법령	관재청직제 제1조 관재청직제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43조 민사소송법 제323조 지방관재관서직제 제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 기타 관재청, 국직원의 작성문서와 공문서의 성격

4. 대법원 1955. 4. 15. 선고 4287행상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8]

4287행상6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8]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판결요지】

추인여부를 판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등이 상당기간내에 사후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판시하고 상고인등의 청구를 기각함은 법칙을 부당히 적용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있음 (나) 원심판결은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의 유탈로서 원고등은 전 임차인 소외 1 명의로서 단기 4284년 12월분까지 동 임대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단기 4285년

17일자 소외 2에게 본건 재산을 임차키 위하여 동 4284년 6월 20일자로 역급하여 동인명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기이 수령한 전시 소외 1 명의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후의 사실로서 차는 관재당국의 사무적착오라고 강변하나 전시 소외 2 관재당국간 단기 4285년 1월 17일자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함은 동인이 서울특별시 거주인으로서 1.4후퇴

선고일	1955.04.1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최상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0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법 제6조

판시사항

가. 소청심의회와 행정소송의 대상 나. 피고의 그릇 지정과 석명권의 행사

5.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4288행상4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27]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판결요지】 귀속재산인 기업체회사의 소속가옥에 동사 사원인 관계로 입주한 자는 동사로 부터 퇴사한 경우에는 우 입주권은 퇴사와

제7행부터 제23행까지에 「원고는 기업체재산의 일부 우는 전부를 기업체로 부터 분리하여 일반재산화 하자면 관재청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장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 합의가 없음으로 본건 부동산을 일반재산화한 관재청장의 조치는 위법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 안컨대 소외 조선전선주식회사(대한전선주식회사) 관리인 소외 1이 단기 4285년

제6조제16조에 의하면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 기업체소관 장관인 상공장관의 합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읍니다 원심판결은 우 법규를 오해 내지 망각하고 상공장관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독단적 견해로서 차에 관한 원심판시 원고의 항변을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2.원판결은 기 이유 제2매 제23행부터 제3매 20행까지에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0조 ...

판시사항

기업체회사원의 퇴사와 입주회사가옥에 대한 연고권의 유무

6.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4287행상1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9)행,001]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관재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이상 이를 배척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만연히 증거가 없다함은 채증법칙위반이라 할 것이다.

파괴철거매몰하였고 동 시설중의 중합부(2중부라고도 칭함)를 살균부로「구리스」제조기를 증기부로 각 변조하였으며 동 공장내 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귀속재산인 「통조림」제조기계등을 무단반입 시설하여 동 공장을 「통조림」제조공장으로 임의로 업종변경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제1공장에 관하여는 차를 전관리인 김교철로부터 인계도 받지 않고 동인의 점거에 방치하고 제2공장도 단기 4285년

또 잔여부분은 원고의 전임 관리인 김교철이가 철거파괴매몰하였으므로 동인은 기 징벌로서 관리인 파면을 당하였든 것이고 원고는 차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이 없는 듯이 판시하고 증인 양탁식 동 이진수 동 김종구 동 서진상 각 증언은 우 인정에 배치되고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된다 하드라도 차를 배척한다 하였으나 1,우선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없는 을 제20호증과

선고일	1955.01.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변호사	임문석 손동욱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39조 ...

판시사항

관재법규 위반사실과 채증법칙

7. 대법원 1953. 6. 17. 선고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4286행상6 판결 [행정결정취소][집1(4)행,00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의 것이면 족하는 것이오 그가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여부는 이를 구별할

있어서는 피고 2의 진정(이 진정은 관재청에 대한 공평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니 심사의 청구에 해당할 것이다)에 의하여 피고 관재청이 단기 4285년 5월 14일자 관리 제1,753호로 재결하고 이에 대한 재결서를 동월 16일 원고에게 송달수속을 완료(원고는 5월 말일경 송달받았다고 주장함)하였다.

첫째로 단기 4285년 3월 20일 작성된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에는 ○씨에게 전대한 사실이 원고의 처로부터 확인되는 동시 증인 소외 2(원고의 동서)역시 이 사실을 시인하면서 동 서면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 하였던 것인 데 기 후 본건 소송이 제기되어 우 ○씨의 불거주를 고의로 날조하려고 기도하면서 갑 제2호증인 증명원을 동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전시

선고일	1953.06.1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조용순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결정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

8. 대법원 1955. 8. 9. 선고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4288행상30 판결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집2(5)행,001] 【판시사항】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판결요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본인에게 이후 자기를 위하여 점유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리점유는 의연 존속하는

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직업소개소 및 사택은 4286년 3월 송일까지 무위명도하되 그간 수리에 착수하여도 이의무 하겠기 각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명도한다는 것은 직업소개소와 그 사택일 뿐이요 본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는 사실 원고 1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야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단기 4286년 2월 21일이요 불하계약을 한 것은 동년 5월 20일인데

점유관리하게 되자 동 소개소와 동일 경내로 조성되어 있는 본건 대지 및 동 지상에 건설된 창고 2동중 1동은 개조하여 소개소 사택으로 사용하고 1동은 창고로 각 점령관리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 1 개인을 위한 점유가 아니고 동 직업소개소 경영자인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자로서 본건 대지를 관리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요 비록 동 원고가 단기 4285년

선고일	1955.08.0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변호사	신태권
사건명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민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대리권 소멸과 점유의 경개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1995.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282헌법위원회 1952. 9. 9. 결정 4285년 헌위 제2호대법원 1960. 2. 5.자 결정나.

4285년 헌위 제2호), 대법원도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군정법령(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8 건
고등/특허법원 0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1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9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